2022년06월18일 14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, 같은 법 제16조,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
- ②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
- ③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(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 :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
- ④ 토지의 이용 및 현황에 관한 사항 : 「토지이용현황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내용
(정답률: 60%)
문제 해설
